“주민이 나서야 기업이 바뀌고 지역이 안전해집니다”

지역사회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일과건강

1. 배경

1) 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벌, 2013년 1월 화성 삼성전자 불산누출 산재사망사고 이후 계속된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는 2013년 상반기에만 총 36건이 발생하여 예년 평균에 5배 이상 급증할 만큼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화학물질 사고는 기업의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감시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전국민적 인식이 형성되기는 계기가 되었다.

2) 전사회적으로 화학물질사고가 회자되면서 정부의 인력 및 재정이 부족하고, 법적 근거는 미약하여 강제력도 부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을 잘 감시, 감독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는 땅에 떨어져 언제, 어디서 또 사고가 터질까 불안 속에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사고는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가 기업을 감시하지 못한다면, 누가 감시해야 할 것인가, 누가 나서야 정부가 제대로 기업을 감시하게 만들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를 찾아야 한다.

3) 이에 ‘일과건강’은 작년 상반기부터 미국 의회가 1986년 제정한 ‘응급계획과 지역사회 알권리법’ 내용에 주목하고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국내외 법안을 비교검토 한 바,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이 가장 중요한 단계임을 인식하였다. 하여 하반기 9월부터 민변 변호사들과 총 5차례에 걸친 내부워크샵과 1차례의 ‘2014 노동자 건강권 포럼’을 통해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안’을 마련하고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을 발족, 활동함으로서 근원적인 화학물질 사고예방대책을 세우고자 한다.

2. 목표

1)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화학물질의 생산, 저장, 사용, 폐기 현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운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위험물질 지도’를 제작하여 제공한다.

2)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인단모집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을 제정한다.

3) 지역사회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파악함으로써, 노동자, 주민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지역사회의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근본적 지역안전을 위한 고위험물질 및 고독성물질 저감대책을 마련한다.(지역별 감시조직 목표)

3. 사업내용

1)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운동

① 청구인단 모집

- 1차 모집

• 기간 :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발족식(3월 20일) 전까지

• 방안 : 참여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별 모집

/인터넷, SNS활용을 통한 온라인 모집.

- 2차 모집

• 기간 : 발족식 이후 정보공개청구(4월24일) 기자회견 전까지

• 방안 : 캠페인 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모집(1차 3/27, 2차 4/10일)

② 청구대상기관

- 전체 차원으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을 대상으로 진행.

- 지역별 화학물질 감시조직은 지자체 또는 각 개별 사업장 대상으로 진행.

③ 청구내용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매년 조사하는 화학물질정보 전체 공개

- 사업장별 화학물질 사용량, 배출량

2) 6.4 지방선거 후보 공개질의 사업(지역별로 진행)

- 기간 : 5월 중

- 주요산단 지방선거후보 공개질의서 발송

- 지역별 공개질의 결과발표 기자회견 및 중앙차원의 보도자료

3) 화학물질 위험지도 전시회

- 기간 : 하반기

- 장소 : 국회 또는 광화문 광장/ 지역별 장소선정

- 정보공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별 주요산단 지역별 위험지도 제작

- 인터넷 맵지도 or 스마트폰 어플 개발

4. 추진일정

1)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준) 1차 회의 : 3월 6일, 녹색병원 7층 일과건강 회의실

- 참여단체 가입현황 및 1인 릴레이 시위 점검

- 발족식 및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 국회공청회 조직점검

-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인단 1차 모집현황 점검

- 화학물질 정보공개 캠페인 세부계획 확정

2)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발족식 : 3월 20일 14시, 국회 앞

- 경과보고

- 감시네트워크 발족 의의와 목표

-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운동 계획/ 지역감시단 소개

- 발족 선언문

3)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 국회 공청회(토론회) : 3월 20일 15시,의원회관 212호

- 발제1(15분) : 화학물질관리법 문제점과 알권리(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 발제2(15분) :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 입법안(임자운 반올림 변호사)

- 패널토론(30분) : 정당,노동,환경,여성,농민,소비자,시민사회단체 등 패널 참여토론

- 자유토론(20분)

4) 화학물질사고 더 이상은 ‘앙~대여’ 릴레이 1인 시위

- 기간 : 3월 3일 ~ 3월 19일(발족식 전날까지)

- 장소 : 광화문 사거리

5)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발족기념 ‘앙~대여’ 온라인 공동행동

- 기간 : 3월 20일 ~ 27일

- 내용 :

- 방법 : 마음에 든 1가지 구호를 A4종이에 적어 인증샷을 SNS 올리기

트위터, 페이스북 게시할 때 해쉬태그 [#앙대여]를 표시한다.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http://watch.safedu.org]를 첨부한다.

6) 전국동시다발 ‘앙대여’ 1차/2차 캠페인 (불가능한 지역은 1인 시위로 대체)

- 일시 : 3월 27일/ 4월 10일 점심 또 저녁시간

- 장소 : 서울은 명동 또는 청계청광장(지역은 자체선정)

- 내용 :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인단 모집/ 지역사회 알권리법제정 서명운동

- 방법 : 캠페인이 힘든 지역은 주요거점(사업장 등) 동시다발 1인 시위 진행한다.

최근 사고지역인 여수/남양주/울산/오창/화성/인천 중심으로 진행한다.

7) 화학물질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 4월 24일, 환경부 또는 광화문광장

- 화학물질 정보공개청구인단 발표

-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 정보공개청구 요구

8) 6.4 지방선거 후보 공개질의 사업 : 5월 중

- 주요산단 지방선거후보 공개질의서 발송, 전체차원의 보도자료 배포

- 지역별 공개질의 결과발표 기자회견

9) 화학물질 정보공개 소송 기자회견 : 6월 이후, 법원 앞

-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인단 모집, 소송절차

10) 화학물질 감시단 대중문화행사 : 하반기

- 지역별 화학물질 정보공개청구 설명회 및 토론회

- 화학물질 위험지도 전시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