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OO지역 입후보자들에 대한 공개질의서

1. 취지

 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최근 올 2월 남양주시 암모니나 누출폭발사고까지 화재폭발누출사고는 작년 2013년 한해에만 총 87건이 발생하여 예년 평균 12건에 비해 7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이같은 최근의 사고는 기존의 화학물질사고와는 달리 기업체 울타리를 넘어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전국민적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고의 공통점은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은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이 사고를 일으킨 화학물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알권리 문제는 사고예방은 물론이고 사고 시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당연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이에 24개 단체는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과 사고 시 ‘비상대응체계’ 마련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화학물질 정보공개청구’와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를 발족했습니다. 앞으로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운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누구나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우리동네 위험물질 지도’를 제작, 보급할 계획입니다.

 또한, ‘화학물질 정보공개’,‘알권리 보장’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운동을 전개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조례’ 제정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 이에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참여단체인 OOOO은 이번 동시지방선거에 OO지역의 발전과 좀 더 나은 주민의 삶을 위한 정치를 표방하고 계시는 입후보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화학물질 정보공개청구’와 ‘지역사회알권리 보장법 제정’ 운동에 대한 정견을 듣고자 합니다.

2. 공개질의 주요내용

공개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00월 00일까지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사회 알권리법조례 제정 운동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사고시 비상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미국 의회가 1986년 제정한 ‘응급계획과 지역사회 알권리법’이나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 65호, 캐나다 토론토의 지역사회알권리 조례안’과 같은 법제도를 마련한다.

2)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운동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대응에서 미국, 유럽 등 선전국들의 사례를 보면 주민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가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제대로된 화학물질 공개’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인단을 모집하여 환경부를 상대로 한 청구운동을 통해 숨겨진 화학물질 정보를 찾고자 한다.

3) 우리동네 화학물질 위험지도 제작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제공받은 사업장 취급 화학물질 정보를 이용하여 전국 주요산단을 포함한 우리동네 화학물질 위험지도를 제작한다.

인터넷 맵지도를 포함한 스마트폰 어플 개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에게 손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3. 질 의 ( ) 후보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OOOO은 6월 4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각 후보들의 입장을 공개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실천을 전개할 것입니다.

(1) 귀하는 주요내용 1)과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제정>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① 찬성 ( ) ② 반대 ( )

(2) 귀하는 주요내용 2)와 관련하여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운동>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① 찬성 ( ) ② 반대 ( )

(3) 귀하는 주요내용 3)과 관련하여 <우리동네 화학물질 위험지도 제작>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신다면 재원마련을 위한 후원에 참여해 주십시오.

① 찬성 ( )

② 반대 ( )

2014. 00. 00

OOOOOO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건강한일터안전한성동만들기사업단/건설산업연맹/노동환경건강연구소/노원노동복지센터/녹색미래/민주노총/민변환경보건위원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사람과환경연구소/서울아이쿱/여성환경연대/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오창유해화학물질감시단/울산시민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연대/일과건강/작은것이아름답다/청주시민정치네트워크/한살림/화학섬유연맹/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